제22대 국회 총선을 앞두고 나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서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 관련 법안 중 단 3.2%만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의된 220건 중 실제로 개정된 법안이 7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복수의 법안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안 반영 폐기된 의안까지 포함해도 처리된 법안은 28건(12.7%)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정당들이 선거마다 저출생 해결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정당들이 선거 후 ‘의석수 부족’ 등의 이유로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저출생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거대 양당은 육아휴직 확대,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및 급여 상한, 돌봄 서비스 확대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과거 선거에서 제시된 저출생 공약이 왜 이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비슷한 공약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연간 합계출생률은 역대 최저치인 0.72를 기록했으며, 4분기 합계출생률은 0.65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에서는 저출생 관련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어 공약 재활용과 법안 유기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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