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대표회장 박동호 목사)를 비롯한 기독교계 및 시민사회 단체들이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긴급 시국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공식 답변과 독립적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선거 관련 긴급 시국 성명서’에서 “국민은 분노보다 답변을 원한다”며 “대통령과 선관위는 국민의 질문에 답하라”고 밝혔다. 또 “투표용지가 없었다. 국민의 한 표를 막은 자들을 밝혀라”며 “이번 선거는 무효다. 재선거하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먼저 이번 사태를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로 규정했다. 이들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이 투표소에 갔으나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투표가 지연되면서 현장에 혼란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67개 투표소에 추가 투표용지가 긴급 공급된 사실도 확인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사과만으로 끝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은 단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묻고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투표용지의 의미에 대해서도 강하게 언급했다. 이들은 “투표용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권력을 통제하고 자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행사하는 주권의 증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한 표는 통계로 축소될 수 없으며, 국민 주권은 비용 절감이나 예측 행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현금 한 장도 발행부터 회수까지 오차 없이 관리된다”며 “하물며 국민 주권의 증표인 투표용지는 인쇄, 배부, 사용, 잔여, 회수, 이송, 보관 전 과정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관위가 사전투표율 등을 근거로 투표용지를 절반가량만 인쇄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 “국민의 투표용지를 누가 임의로 줄일 수 있는가”라며 “그 결정은 누구의 제안이었고, 누가 결재했으며, 누가 최종 승인했는가”라고 물었다.
성명은 대통령과 선관위가 답해야 할 질문도 제시했다. 이들은 투표용지 인쇄 수량의 결정 및 승인 주체, 인쇄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 특정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이유, 실제 투표하지 못한 국민의 존재 여부, 피해 여부 확인보다 개표가 먼저 진행된 이유, 선관위가 자체 조사에 나서는 이유,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지 않는 이유 등을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핵심이 단순한 행정 착오 여부가 아니라 참정권 침해 여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참정권 침해 여부”라며 “투표하지 못한 국민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이 현장에서 막힌 중대한 헌법적 사고”라고 밝혔다.
또 “선거에서 한 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라며 “한 표는 대표자를 결정하고 의석을 바꾸며, 지방 권력과 국가 권력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국민 주권의 단위”라고 했다. 이어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투표소에서라도 국민의 한 표가 행사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 한 표는 전체 선거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선거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전국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국민의 투표권을 “국민이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공적 수단”이라고 표현했다. 이들은 “국민에게 투표권은 단순한 정치 참여 수단이 아니다”라며 “평범한 국민이 국가 권력 앞에서 자신과 가족, 공동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적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투표소에 갔는데 투표용지가 없었다면 그 선거는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다. 투표권 행사가 막힌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재선거를 요구했다.
이들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관련 책임자가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사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성명은 “사퇴는 책임 규명의 시작일 뿐”이라며 “사표 한 장으로 국민의 참정권 침해 의혹을 덮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결정했는지, 누가 결재했는지, 누가 예산을 집행했는지, 누가 현장 혼란을 방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들과 대학가의 움직임도 언급했다. 이들은 “최근 전국 각지 대학가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참정권 문제를 제기하는 대자보와 성명서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미 100개가 넘는 대학이 함께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도 문제 제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많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거리와 광장에 모여 민주주의와 선거 신뢰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단순한 정치적 반대나 일시적 불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신뢰는 강요로 회복되지 않는다”며 “신뢰는 진실 규명과 책임 있는 설명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 중요한 것은 집회의 규모가 아니라 “왜 청년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는지, 왜 대학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왜 국민들이 선거에 대한 불신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부가 겸허하게 경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대해 7일 이내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또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독립적 진상조사 약속, 투표용지 인쇄·예산·배정·사용·회수 전 과정 공개, 투표하지 못한 국민이 있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전체 선거 결과와 선거 신뢰에 미친 영향 조사, 투표록과 사고보고서, CCTV, 서버 접속 기록, 투표용지 인쇄·배부·회수 기록, 물류 이송 기록 등 원자료 보전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가 즉시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선관위 자체 조사가 아닌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 참여형 선거관리 개혁위원회 설치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선거 결과 중심의 기존 선거소송 법리와 제도 재검토, 고의·중과실·허위보고·예산 부정·은폐가 확인될 경우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도 요구했다.
성명은 전국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호소도 담았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 주권의 가치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깨어 있는 국민과 깨어 있는 교회가 함께 지킬 때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주권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또 “전국 교회와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깨어 있으며, 함께 행동해 주시기를 요청한다”며 “교회는 진실이 밝혀지도록 기도해야 하고, 국민의 참정권이 보호되도록 목소리를 내야 하며, 다음 세대가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는 음모론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진실을 원한다”며 “우리는 혼란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책임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정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는 투표소에서 주권이 멈춰 서지 않는 나라를 원한다”고 했다.
성명은 “지금 필요한 것은 방어가 아니라 설명이며, 침묵이 아니라 책임 있는 답변”이라며 “참정권 침해 여부를 밝혀라. 선거관리 시스템을 전면 조사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선거무효를 선언하라. 재선거하라. 국민의 한 표를 막은 자들을 끝까지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를 비롯해 (사)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단체연합, (사)한미동맹협의회, 자유한국교육원, 기독교사회책임, 대한민국미래연합, 생명살림운동본부,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국민연합, 의료소비자국민연합, 고대 교우 Truth Forum, 한미동맹강화예배연합,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전국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연합단체들과 함께 참여 단체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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