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천환 목사, 이하 한교연)이 8일 ‘국민 참정권 훼손과 헌정 질서 파괴 행위를 규탄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선거 신뢰 회복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교연은 성명에서 “6.3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 참정권을 훼손하고 대의 민주주의에 치명상을 입힌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이런 사태가 21세기 자유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다는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헌법 기관”이라며 “이런 기관이 도리어 국민 참정권을 방해하고 투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수치이자 참사”라고 주장했다.
한교연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선거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교회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며, 그 토대가 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진다면 민주주의의 정당성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각종 인사 비리 논란과 (매우 고의적인 것으로까지 의심되는) 선거 관리 부실로 인해 국민적 불신을 자초해 왔다”며 “선거 과정에 대한 검증과 진상 규명 요구가 제기될 때마다 이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불신을 더욱 키워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에도 선거 과정과 개표 과정 전반에 대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의혹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한교연은 “일부에서는 이를 단순한 행정 착오나 관리상의 실수로 치부하며 문제를 축소하려 하나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관리 체계에 중대한 허점이 드러났다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음모론으로 몰아가거나 배제하려는 태도는 국민적 불신을 더욱 키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교연은 정부와 관계 당국에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경위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선거 전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실시하라” △“위법 행위나 중대한 관리 책임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라”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조사 결과 선거의 정당성과 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교연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한다”며 “국민의 주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선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진상이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교회와 모든 자유민주 시민들은 공정한 선거와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관심과 감시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관계 기관이 국민의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교연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마 5:37) 하신 성경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헌정 질서 회복에 앞장설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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