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반중 성향 언론인 지미 라이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홍콩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웨스트카오룽(서구룡) 법원은 9일 지미 라이에 대해 외국 세력과의 공모와 선동 등 총 3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확정했다.
법원은 지미 라이가 2019년 홍콩 시위 국면에서 자신의 국제적 인맥을 활용해 반중 캠페인 단체인 ‘SWHK(중광단대·자유를 위해 싸우자, 홍콩과 함께)’ 등과 연계했으며, 여러 국가를 상대로 중국과 홍콩 정부, 관료들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로비 활동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외국 세력과의 공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미 라이가 창업자이자 사주로 있던 반중 매체 빈과일보를 통해 시민들의 거리 시위 참여를 독려하고 정부와의 대립을 선동한 행위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활동이 언론의 자유 범위를 넘어 국가 안보를 해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지미 라이는 앞서 2020년 12월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홍콩 법원은 외국 세력과의 공모, 선동적 자료 출판 등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이번 선고는 이에 따른 형량을 확정하는 절차였다.
중국은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 이후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 6월 국가보안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개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미 라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언론인에게 내려진 중형 사례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홍콩의 언론 환경과 정치적 표현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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