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가 마주하게 된 연명의료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한국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구조개혁 연구를 진행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총재는 11일 오후 한국은행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은·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생명의 존엄성과 같은 민감한 주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다루는 데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외면할 수 없는 과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동시장, 재정, 의료, 돌봄 등 사회 전반에 복합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어느 한 기관의 전문성만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각 분야의 강점을 가진 기관이 협력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초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생애말기 의료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환자 선호와 의료 현실의 괴리, 제도 개선 방향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 총재는 건강보험공단과 한은이 공동연구를 수행한 이유에 대해 “두 기관이 함께 연구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정확히 담아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령화, 의료, 재정 등 구조적 과제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은이 통화정책을 넘어 사회 구조 문제로 연구 영역을 확장해온 배경도 소개했다. “저출생·고령화, 입시제도 개선, 고령층 계속근로, 자율주행택시 등 우리 사회 구조적 과제를 폭넓게 연구해왔다”며 “특히 자율주행택시 연구와 이번 연명의료 연구는 사회와 경제에 매우 중요한 주제로, 한국은행의 역할과 기여를 확인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연명의료와 관련한 실제 의료 현장의 목소리와 제도적 보완책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임민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명의료중단 및 보류 사망자의 생애말기 의료비’ 발표에서 환자의 삶의 마무리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화를 강조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인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명치료에 대한 환자 선호와 의료 현장의 괴리를 지적하며, 개인화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자기결정권 강화와 연명의료 중단 이후 돌봄의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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