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 인천공항 세관 직원 7명과 경찰 관계자 등 8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합수단은 밀수 범행을 도왔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외압 의혹 역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밀수범이 세관의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합수단은 경찰이 확보한 인천공항 실황조사 영상에서 밀수범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장면이 확인됐으며, 밀수범들이 주고받은 편지에서 “세관 관련 기억이 없다”는 내용이 반복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밀수범들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하거나 핵심 내용이 계속 변경돼 신빙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외압 의혹에 대한 무혐의 판단
합수단은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가 영등포경찰서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며, 대통령실 개입이나 관련자의 위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보 브리핑 연기와 보도자료 수정 지시는 상급청 보고 규칙에 따른 적법한 업무 지시였다는 설명이다.
사건 이첩 지시 역시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 주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내부 규정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수단은 설명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1월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밀수범들과 공모해 필로폰 약 24kg을 반입하도록 도왔다는 주장에서 시작됐다. 수사 초기 밀수범들은 “세관 직원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이번 수사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백해룡 경정은 브리핑 준비 과정에서 경찰 고위 간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세관 관련 내용을 브리핑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이어졌다. 백 경정은 영등포서장으로부터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혀 외압 논란을 키웠다.
◈밀수범 및 해외 조직원 기소 조치
합수단은 수사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마약밀수 조직의 운반책 6명과 밀수한 마약을 유통한 한국인 2명을 범죄단체활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해외에 있는 조직원 8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국내 입국 시 통보 요청을 진행했다.
합수단의 중간 결과 발표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일단락됐지만, 초기에 제기된 진술 신빙성과 수사 과정에서의 갈등은 향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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