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 인천공항 세관 직원 7명과 경찰 관계자 등 8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합수단은 밀수 범행을 도왔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외압 의혹 역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마약 수사, 위장수사 도입 시급… 조직 침투 위한 법제화 목소리 커져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삶은 날로 팍팍해지고 있다. 이와 맞물려 불법 사금융,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마약류 범죄도 빠르게 확산되며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마약 유통 방식은 비대면화되고 더욱 지능화돼 수사기관의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