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2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9·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수도권 135만호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입법·제도적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당정은 공급 가시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안을 연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속도감 있는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9·7 후속 공급 대책과 관련해 총 23개 법안을 논의했다”며 “법안 처리의 속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우려와 의견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복 의원은 특히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직을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맡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말까지는 거의 매주 당정협의를 통해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이 이날 검토한 법안에는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공실 상가 등을 활용한 비(非)아파트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건축물 분양법’, ▲지구지정 전 토지 협의 매수를 허용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위 소위에 계류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절차 개선을 위한 노후계획도시법,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정비를 위한 주택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지자체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5건도 연내 처리 가능성이 논의됐다.
또한 국공유지 무상취득 기준을 명확히 하는 국토계획법 등 기존 국회에 제출된 7건의 법안과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시재정비법 등 새로 발의가 필요한 9건도 공유되며 종합적으로 검토가 진행됐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장은 “9·7 대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연내 발의 및 처리가 가능한 법안을 ‘신속추진법안’으로 분류해 우선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9·7 공급 대책과 관련한 입법은 매우 시급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효과가 하루라도 빨리 나타나도록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최근 인천에서는 무면허 중학생이 탄 전동킥보드에 보행자가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당정은 사고 예방을 위해 PM 대여 사업자에게 번호판 부착 의무를 부여하거나 전용 운전 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청년층 등 주요 이용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5일 추가 당정협의를 열기로 했다.
또한 소규모 주거용 불법 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 방안도 주 1~2회 정례 논의를 통해 제도 정비를 이어가기로 하며 종합적 부동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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