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배임죄는 기업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대표적 조항으로,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정부, AI 3대 강국 도약 위한 경제성장 전략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재정·세제·금융·인력 등 전방위 지원 방안을 담은 4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산불 피해 복구 위해 3조 원 추경 요청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에 3조 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며 "산불 진화 헬기 구입 등을 위한 예산 편성도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비비도 부처 예산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당정, 2027년까지 10대 국방전략기술에 3조 원 투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인공지능(AI)과 우수 첨단소재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총 3조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방산 분야의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 업체당 2년간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당정, 설 연휴 의료대응 체계 점검 나서… 의료개혁 논의 재개 시도
특히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의료개혁 과제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부에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을 위한 특례 조항 신설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 동일 진료과·병원 지원 금지 조항의 유예와 군 요원 선발 관련 병역법 시행령 특례 검토를 건의했다... 
당정, 설 성수품 공급 확대 및 소비 진작 방안 발표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를 통해 배추, 무, 사과 등 16대 설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1.5배로 확대하고,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설 연휴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최장 6일 연휴 확정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시공휴일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과거 분석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은 경제 전체 생산 유발액 4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63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 청년층 취업 지원 예산 16% 증액… ‘취약 청년 지원법’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은 청년층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예산을 16% 증액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우대 저축 공제를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 청년 지원법'을 제정해 위기 청년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청년층의 고용 및 재정 안정을 돕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힘·정부,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9일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하고, 시장 지배적 온라인.. 
정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추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해 당정은 다음 달 중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당정, 마약 관리 컨트롤타워·특별수사팀 운영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향후 1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해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처벌을 가하고, 가상 자산을 포함한 모든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 전쟁이 절실하다'고 주문한 지 이틀 만에 나온 대책이다... 
당정 “수해 피해 소상공인, 최대 400만 원 지급”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31일까지 합동조사를 거쳐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고 수해 피해 가구에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수해피해 지원대책을 내놨다. 수해 복구계획은 9월중 심의·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