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재정·세제·금융·인력 등 전방위 지원 방안을 담은 4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호무역 확산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고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며 “이에 따라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라는 4대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 기업·공공·국민 전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첨단 신산업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필요한 입법 조치를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존 개별 보조금을 포괄 보조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 차원에서 노란우산 공제 납입 한도 상향도 추진된다.
‘공정한 성장’ 방안으로는 납품 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넓혀 산업재해 근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속 성장 기반 강화’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을 확대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벌 완화 문제도 논의됐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을 추진 중이며, 배임죄 규정 보완 필요성이 당내에서 제기됐다. 한 정책위의장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와 함께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AI 대전환으로 잠재 성장률 3%를 달성해 세계 5강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는 인구절벽과 성장 둔화를 극복할 유일한 돌파구”라며 “모든 경제 주체가 협업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30년까지 AI 3대 강국과 세계 5대 경제 강국 실현을 목표로 우수 과학자 유치, 첨단 GPU(그래픽처리장치) 5만 장 확보, 데이터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30년까지 첨단 GPU 5만 장 이상을 확보하고 인재 양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과학기술을 토대로 지속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초혁신 아이템을 집중 지원하고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구 부총리와 배 장관을 비롯해 각 부처 관계자와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