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인공지능(AI)과 우수 첨단소재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총 3조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방산 분야의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 업체당 2년간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25년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고려할 때,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AI, 우주 첨단소재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해 미래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첨단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방산 분야의 소재·부품 등 경쟁력을 가진 국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방산기업 공급망에 편입될 수 있도록 글로벌 밸류체인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한 업체당 2년간 최대 50억 원의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산업계에서 금융 지원과 금융 패키지 강화를 요구하는 건의가 많았다"며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산 계약은 일반적으로 수출 금액이 크며, 수출국에서 낮은 이자의 정책 금융과 보증 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다. 실제로 폴란드와의 1차 무기 계약 당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계약금의 80%에 해당하는 약 100억 달러 규모의 보증을 폴란드에 제공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정부가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방산은 정부 대 정부(G2G) 거래의 성격이 강한 분야"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국방장관 임명에 조속히 협조해달라"며 "무기 수출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조속히 철회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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