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대회장 오정호 목사)는 오는 27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반대하는 대규모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22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금지법 등 성혁명 법제화 중단과 종교의 자유 보장 등을 외쳤다.
행사는 안석문 상임총무의 사회로, 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의 인사말, 모두발언, 기념촬영, 발언, 성명서 낭독 순서로 진행됐다.
인사말을 전한 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은 “많은 분들의 염원과 기도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는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오전에 통과되었다”며 “이 법안은 이틀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오게 된다. 그때도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일방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로 넘어오게 되며,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반대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포괄적차별금지법과 낙태 허용 법안 제정을 반대한다”며 “이 외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조물주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길로 대한민국이 나아가고 있다. 우리가 막아야 한다. 잘못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힘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두발언을 한 이용희 교수(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는 “최근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원민경 후보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취임하였다. 정부는 기존 ‘여성가족부’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여 확대 개편하겠다고 발표하였다”며 “젠더 사상에 기반한 ‘성평등가족부’는 모든 국가 정책에 대해 양성평등에 기초하는 헌법과 달리 반헌법적인 내용의 젠더사상을 주입할 것이고, 우리나라 가족제도와 법체계를 뒤흔들어서 사회 전반에 심각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는 출산 직전까지 모든 낙태를 허용하고 낙태약을 합법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남인순 의원)이 발의됐고,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낙태약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 법에 따르면 산모가 원하면 출산 직전까지 낙태를 할 수 있고, 의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낙태약을 자유롭게 구입해서 먹고 낙태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은 ‘남녀’가 아닌 ‘성인 두 사람’이 동거할 경우 ‘생활동반자’로 규정하고 혼인에 준하는 혜택과 권리를 주는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며 “동성혼을 사실상 인정하는 법이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비혼 출산 제도 개선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함으로 생활동반자법 논의를 공론화하려고 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새정부 들어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 심지어 구속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선진국가 중에 목회자의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고, 역대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라며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도 데모하던 학생들이 명동성당으로 피신하면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고, 2008년 광우병 사태 폭력시위 주동자들도 조계사로 피신하면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다.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 대한민국이 심각하게 위험하다”고 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우리의 미래세대를 보호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오는 27일(토) 오후 1시 여의도 의사당대로에 수많은 국민들이 통합국민대회로 모여서 우리의 의견을 만방에 표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김기현 의원(국민의힘)의 인사말과 ▲조영길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운영위원장)가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공동대표)가 ‘성(젠더)평등가족부 명칭 변경 반대’ ▲김길수 대표(생명운동연합 대표)가 ‘낙태 전면 허용/낙태약 판매 합법화 반대’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가 ‘생활동반자(동성결합) 반대’ ▲박한수 목사(홀리브릿지네트워크)가 ‘종교/표현의 자유 침해 반대’ 등 주제로 발언했다.
이어서 박소영 대표(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에서 준비위는 “정부와 여당은 기존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가결한 후 현재 국회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야당이 반대해도 오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성별에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 두 가지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선택에 따라 수많은 성별을 인정하는 성평등 개념의 수용은 헌법 위반”이라며 “새로 임명된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의견을 표현해 왔을 뿐 아니라 장관이 되어서도 이 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준비위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은 동성결합에게 혼인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해주려는 생활동반자법안을 발의했고, 여당 의원인 남인순 의원 등은 무제한의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안 개정안도 발의했다”며 “정부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는 약물낙태와 낙태권 보장을 123개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또한 “사법부도 이에 동조하듯, 일부 법원에서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판결들이 내려지고 있고, 대법원도 동일한 취지로 예규 변경을 검토 중”이라며 “동성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해 달라는 11개의 소송들이 각급 법원에 제기되었고,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도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고 했다.
단체는 “정부와 여당이 강행하려는 일련의 위와 같은 법제화 시도들은 모두 소위 성혁명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결국은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그 취지를 같이하는 것들”이라며 “포괄적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성전환, 유소년성행위, 낙태행위 등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반대할 신앙·양심·학문·언론의 자유조차 박탈하는 무서운 독재성을 가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더불어 “통합국민대회는 2015년부터 동성애·성전환 등을 반대할 헌법상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성혁명 법제화의 해악을 알려 왔다”며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위헌성ㆍ해악성을 알게 된 많은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 우리 통합국민대회에 동참해 왔다”고 했다.
준비위는 “정부와 여당이 헌법상의 양심·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라와 미래를 망치는 해악을 알면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성혁명을 법제화하는 법률과 정책들을 위와 같이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우리 통합국민대회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해온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을 따라 강력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며 “9월 27일에는 국회 앞 여의도 의사당 대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성혁명을 법제화하려는 법과 정책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명백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교회 담임목사를 구속한 것은 명백한 종교적 탄압이자 한국교회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지금까지 판례에 비추어도 과도한 것이며, 한국교회 성직자인 목사를 ‘도주 우려’사유로 구속한 건 지나친 것”이라며 “이에 우리는 부당한 종교기관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목회자 구속 수사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준비위는 “우리 통합국민대회는 정부와 여당이 현재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구현하는 각종 법률안과 정책들이 가진 위헌성 반민주성과 국가와 미래 세대에 초래할 재앙과 같은 해악들을 직시하고, 이를 즉각 중단·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다음과 같이 7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우리의 요구 사항
하나. 정부와 여당은 성전환 등 옹호하는 위헌적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하는 정부조직개편안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철회하라!
하나.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위헌적·반민주적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장관에서 즉각 사퇴하라!
하나. 여당은 동성결합을 합법화하는 생활동반자법안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철회하라!
하나. 여당은 무제한 낙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약물 낙태 허용과 낙태권 확대하려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철회하라!
하나. 사법부는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용 시도를 즉각 중단·철회하라!
하나.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부당한 종교기관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목회자 구속 수사를 철회하라!
한편,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측은 낙태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며, 이에 많은 동참과 오는 27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열리는 통합국민대회의 많은 참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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