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자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 육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따라, 연방 주택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기준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25일(현지시간) CNN은 빌 풀트 연방주택금융청(FHFA) 국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련 계획을 공식화했다고 보도했다. 풀트 국장은 "광범위한 연구를 거쳐, 미국을 세계적인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에 따라 주택금융공사(Fannie Mae)와 연방주택금융공사(Freddie Mac)에 암호화폐를 모기지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Fannie Mae와 Freddie Mac은 미국 내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이상을 보증하는 기관이다. 이들 기관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 경우, 해당 자산을 달러로 환전하지 않고도 정부 보증 대출 자격을 확보할 수 있어, 암호화폐 보유자의 주택 구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암호화폐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이유로 이를 모기지 대출 심사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보수적 기조를 철회하고,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금융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암호화폐 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트럼프 일가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설립하고 관련 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산업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하에서 최대 수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Fannie Mae와 Freddie Mac의 민영화 및 주식시장 상장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두 기관이 정부 보증 없이 독립적 기업으로 전환될 경우,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암호화폐와 같은 변동성 높은 자산이 대출 심사 기준에 포함될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에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풀트 국장은 "암호화폐를 모기지 자산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각 기관의 이사회와 연방주택금융청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하며, 가격 변동성 문제를 감안한 추가적인 안전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안은 향후 몇 개월 내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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