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 개혁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연금 개혁에서 소득대체율 조정 문제, 추경 규모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합의 의사를 밝혔던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자 협상장을 떠났으며,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구체적인 추경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정협의회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 "민주당 태도 변화로 협상 어려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3차 국정협의회를 열었으나, 회의는 30여 분 만에 종료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연금 개혁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렸다”며 “추경 논의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연금 개혁에서 이견이 커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갑자기 이를 거부했다”며 “이러한 입장 변화로 인해 협상을 지속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금 개혁에서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 논의도 함께 진행할 수 없었다”며 “오늘 협의회는 사실상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경과 관련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정부와 양당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부·여당, 추경 규모 제시하지 않아"
반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추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의 추경 규모와 시행 시기를 명확히 듣고자 했으나, 구체적인 답을 듣지 못했다”며 “정부는 ‘4월 초 추경안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지만, 최대한 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경 실시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실행 방안에 대한 이견이 크다”며 “이에 대한 실무협의를 이번 주 중 열자는 의장의 제안에도 여당은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답만 남기고 협상장을 떠났다”고 지적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자동조정장치는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의 제안은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소득대체율 44%가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며, 43%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이 협상장을 떠남으로써 논의를 더 이어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연금 개혁·추경 합의 가능성 불투명
여야는 당초 연금 개혁 논의에서 소득대체율을 먼저 조정한 후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이 43%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이날 협상에서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추경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정부안을 토대로 재논의할 예정이지만, 추경 규모를 놓고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35조 원을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15조 원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15조~20조 원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회의 후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이석 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화를 나눈 내용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며 “예상치 못한 결정이었고, 매우 비상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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