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소속된 동창 카페에서 음란물이 유포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문 대행의 즉각 사퇴와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문 대행을 적극 옹호하는 점을 들어 양측의 긴밀한 관계를 의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 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며 "대한민국 최고 헌법 수호기관의 수장이 2000여 건의 음란물이 난무하는 동문 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음란물 중 미성년자 관련 불법 콘텐츠까지 포함됐다는 점"이라며 "이는 헌재소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위법 소지도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 출신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복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후 문 대행이 서둘러 자신의 댓글을 삭제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수사와 처벌이 불가피하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 이러한 논란에 휩싸인 상태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문형배 대행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 카페에서 음란물 2000여 건이 불법 게시·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문 대행이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도중 해당 글을 삭제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는 의혹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무엇이 진실인지 문 대행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사실을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면 법관으로서 자격이 부족한 것이며,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및 불법 음란물 유포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즉각 소장 대행직에서 물러나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문형배 대행은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문 대행이 논란을 덮으려 흔적 지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 대변인은 "문 대행 개인의 음란물 방조 논란이 거세지자 민주당이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며 "이를 보면 문 대행과 민주당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행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신고를 접수하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사건을 이관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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