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미 배정된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모집요강 확정 전까지는 물리적인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미 학교별 배정을 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모집요강 확정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협의 1년 유예 주장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고 추가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내부 검토는 하겠지만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응급의학회가 사태 미해결 시 응급실 의사 사직을 예고한 데 대해 "환자 목숨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협,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이 총선 후 합동기자회견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에 진일보한 형태로 평가할 수 있다"며 "더 활성화되면 만나 대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에게도 "정부 의료개혁의 목표는 여러분이 더 좋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라며 "열린 자세로 여러분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4월 첫주 평균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2만2304명으로 전주 대비 1.4% 증가했지만 응급실 97%, 중환자실 근무의사는 전주 수준을 유지 중이다. 정부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선, 2차 병원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군의관 파견, 소아수술 가산율 인상 등 보완책도 시행 또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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