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홍은혜 기자]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자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2019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를 조사해 6일 오후 보고서 발간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고서는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취업, 실업, 소득 등 고용동향과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경제통합실태조사와 함께 대북송금, 언론과 재 이주 인식 등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NKDB는 "경제통합 실태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동향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해 온 최초의 기초 조사 결과물이며, 향후에도 매년 정기 조사를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동향과 경제활동 실태 및 변화 추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했다.
세미나는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임순희 소장의 사회로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주제로 안현민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위원,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주제로 김성남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위원의 발제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조사 응답자 431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255명(59.2%), 비경제활동인구는 176명(40.8%)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59.2%로 나타났다. 또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인구 255명 중 실업자는 8명, 실업률은 3.1%로 지난해보다 1.6%p 낮게 나타났다. 올해 조사결과에서는 일반국민 실업률 3.0%, 북한이탈주민 실업률 3.1%로 0.1%p 차이를 보이며 다시 격차가 줄어든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수도권 거주자의 실업률은 1.3%인데 비해 지방 거주자의 실업률은 4.8%p 높은 6.1%로 나타났다.
또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으로는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43.3%) 그리고 도소매 음식 숙박업(25.1%) 등 단순 노무나 서비스 업 등의 종사자들이 많았고, 취업자 247명의 월 평균 근로소득액은 188만 7천 2백원으로 지난해 194만 8천 2백원 보다 6만 1천원 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대상자 431명 중 264명(61.3%)이 송금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167명(38.7%)은 송금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국내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북으로 송금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활비 지원’(85.5%) 이었고, 다음으로 ‘의료비, 교육비 지원’이 8.1%로 나타났다. 송금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2019년에도 송금을 한 응답자는 123명으로, 올해 평균 1.6회 송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북 송금자들의 1회 평균 송금액은 1,618,557원이었고, 연간 총금액은 31,400만원으로 지난해 총 추정액 32,790만원보다 1,390만원 가량이 감소된 값이다. 응답자들의 연간 최고 송금액은 2,300만원, 최저 송금액은 25만원이었다.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북한과 연락한다(43.6%)는 답보다 안 한다(56.4%)는 답이 조금 많았고, 연락 목적은 주로 송금 및 전달 확인(50.3%)이 많았다. 연락 방법은 주로 전화 통화(88.7%)였다.
또 북한이탈주민들은 주로 보증금 있는 월세(55.2%)에 살고 있으며, 아파트(84.2%)가 대부분이었다. 또 현재 질병이 있다(50.8%)고 답한 비율이 높았고,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89.0%)고 많이 대답했다. 나아가 우울감,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다(35.5%)고 대답한 이들도 적지는 않았다. 이들은 특히 인권침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59.2%)고 대답했고, "침해 정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30.2%), "통합을 위해 용서한다"(10.0%) 순이었다.
또 북한이탈주민 36% 가량은 "부채가 있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주로 주택마련(26.5%)과 생활비 부족(22.4%) 등의 이유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비 수급자도 34.8%나 됐다.
이외에도 '재북 당시 외부정보 접해본 경험'에 대해 "접한 적 있다"(49.9%) "접한 적 없다"(50.1%)의 비율은 반반이었으며, 선호하는 외부 정보 형식은 주로 드라마, 영화같은 오락물(53.8%)이었다. 외부 정보로 받은 영향은 '남한사회에 대한 호감’(35.1%), ‘탈북 의식 증가’(22.6%), ‘단순한 사실인지’(16.8%), ‘북한정권에 대한 반발’(10.4%) 순이었다.
한편 NKDB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통합 실태에 관한 종합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사회 정착에 관련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뿐 아니라 사회통합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사회통합지수’ 관련 실태조사를 추가 개발하여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며,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사회통합의 수준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찾는데 지속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조사기관 ㈜엔케이소셜리서치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사회통합 실태에 관한 기초 조사 실시 및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으로, 조사 기간은 2019년 10월 21일 ~ 11월 7일로 18일 동안이었다. 조사 진행 방법은 기존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패널단’ 및 신규 유입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문조사원의 전화조사 실시 방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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