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담은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21년 연속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최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별도 표결 없이 전원 동의, 이른바 컨센서스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 21년 연속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
이번 결의안은 북한 내에서 지속되고 있는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만연한 면책 문화, 그리고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부재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동시에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자국민을 반인도적 범죄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 지도부가 반인도적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인권 침해 가해자들이 국제법에 따라 기소돼 정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 특별보고관 접근 거부·국제 규약 불이행 지적
유엔총회는 북한 당국이 여전히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조사와 활동에 어떠한 실질적 협력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주요 국제 인권 규약과 협약의 당사국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성폭력, 사법 절차 없는 즉결 처형, 정치적·종교적 이유에 따른 사형 선고 관행, 최대 3대에 이르는 집단 처벌,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 북한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온 인권 문제 전반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한국 포함 61개국 공동제안국 참여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 처음 유엔에서 채택된 이후 매년 통과돼 왔으며, 올해로 21번째를 맞았다.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을 포함해 총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으며, 이재명 정부 첫해인 올해도 참여를 유지했다.
■ 인권위 “국제사회 공통 인식 반영” 평가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은 같은 날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전원 합의로 채택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19일 성명을 통해 이번 결의가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안 위원장은 북한 내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결의안에서 촉구한 사안들이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와 국제사회와의 건설적 협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 당국을 향해 북송된 탈북 임산부에 대한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1949년 제네바협약에 따른 국군포로 송환 의무를 이행해 아직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와 납북자, 억류자를 즉시 송환할 것을 요구했다. 사망자의 경우 유해를 발굴해 송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4차 정기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이행할 것과, 북한 주변국들이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준수해 탈북민 인신매매를 방지할 것을 요청했다.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인권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예년 수준으로 회복해 북한 인권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국제사회, 인권 개선 촉구 지속
안 위원장은 향후에도 북한 인권 상황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 참여를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유엔총회 결의안에는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의 즉각적인 송환과 사망자 유해 송환, 북송 탈북 임산부에 대한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중단, 인도적 지원 필요 파악을 위한 국제 인도기구의 접근 허용 등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북한 당국이 주민 복지보다 군사비에 과도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4차 정기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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