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유엔 제출 보고서에 ‘차별금지법 촉구’ 빠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여성 차별 철폐와 관련해 유엔에 보낼 보고서를 채택했다. 당초 보고서 원안에 담겼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은 빠졌다. 인권위가 이날 전원위에서 다룬 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안) 의결의 건’이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한국 이행 상..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권위 "민주당, 조속히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조속히 추천하라고 권고했다. 국회에도 민주당에 추천을 독촉해 이사 추천 절차를 빨리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조속히 추천하라고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홍익표 원내대표가 선출된 상태다...
  •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관련 사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다시 각하한 인권위, 흑역사 될 것”
    북한 인권 단체들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2일 발표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올인모)은 이날 ‘탈북어민 구제 거부한 인권위를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권위원장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8년 연속 채택 환영”
    인권위는 20일 송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6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가 작년에 이어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는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 성산생명윤리연구소·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바른인권여성연합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정부와 여당의 비혼 출산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고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복음법률가회 등 “산부인과협회에 비혼출산 권고한 인권위 규탄”
    협회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산부인과협회에 대해 비혼인 경우에도 정자기증 또는 난자기증을 통한 출산을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스스로에 대해 생물학적 부모를 가질 권리를 생래적으로 박탈당한 아기가 태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국가인권기구가 만드는 것으로 약자 중의 약자인 아기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 후보로 동영진·박승렬 목사 등 4명 추천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 위원장 김태훈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문순회(퇴휴스님) 인권위원(비상임) 후임자 후보로 김원규 이주민법률센터 모모 센터장(61세), 김종민(원명스님) (사)환경정의 공동대표(62세), 동영진 (사)한국기독교탈북민 정착지원협의회 실행위원장(69세), 박승렬 (재)4.16재단 이사(62세) 등 4명(이상 가나다 순)을 지명권자인 대..
  • 국가인권위원회
    “동성애자 인권에 앞장서는 인권위, 北 인권엔 거의 함구”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국가인권위가 최근 대통령에게 권고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을 비판하는 논평을 30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인권위의 제4차 인권NAP 권고안에 대해 “여기에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 보장과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차별금지와 존중받는 삶의 실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보장을 위한 것이 담겨 있다”고 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차별금지법 제정’ 등 담긴 NAP 권고안 철회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최근 대통령에게 권고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 이하 인권NAP)’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 등도 포함돼 있다. 이에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또 한 번 인권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기독교학교 교원임용권 및 자주성 보장을 촉구하는 한국교회 성명서 발표
    “인권위, 기독사립대에 한 ‘채플’ 관련 권고 철회하라”
    온누리교회 담임 이재훈 목사는 “인권위의 권고는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계속 판단이 쌓이다보면 기독사학의 자율성을 해칠 법률 제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교계가 주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가의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지원금은 국민의 혈세로 구성돼 있고, 여기엔 학부모의 가치관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권리도 포함돼 있다”며 “때문에 국가의 보조지원금 혜택을 무기삼아 사립학교의 준공영화 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