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에는 ‘인권(태아의 생명권)’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낙태 비범죄화 입장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그 자체로 세계인권에 위배”
국민주권행동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이 ‘세계인권선언일’인 10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이현영 국민주권행동 대변인(국민의대안 대표)이 낭독했다... 
“욕약카르타 원칙, 일부 동성애 운동가들 주장일 뿐”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가 성과학연구소(소장 민성길) 10월 모임에서 ‘소위 욕야카르트 원칙의 반성경성 및 부당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욕야카르타 선언(2006)은 UN헌장(1945)과 세계인권선언(1948)을 모태로 차별금지를 명시한 원칙이다.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에서 인권법학자.. 
“차별금지법(평등법)안 속 숨겨진 독소조항 5가지”
사단법인 크레도가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크레도TV’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별금지법 속에 숨겨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게시자는 “정의당에서 6월 29일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6월 30일 인권위원회에서 법률제정 의견을 표명해 법률 시안을 만들어 배포했다”며 두 법안을 분석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 “개별적·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이 존재할 수 있어”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 20일 정의당 주최 국회 토론회에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여럿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인권위의 차별금지법 관련 설문 결과, 믿을 수 있나?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박하는 성명을 3일 발표했다. 진평연은 “인권위는 6월 30일 국회에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이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 
인권위 '평등법' 시안 공개… 성소수자·종교계 찬반논쟁
30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인권위의 평등법 입법 촉구 의견 표명과 관련해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국회는 하루빨리 차별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교총, 인권위원장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11일 오후 한교총 사무실을 방문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동성애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한교총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한교총을 방문해 공동대표회장인 김태영(예장 통합 총회장)·류정호(기성 직전 총회장) 목사, 사회정책위원장 소강석 목사(예장 합동 부총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등의 사업을 설명했다... 
소강석 목사, 인권위와 차별금지법에 강한 우려
소 목사는 10일 자신의 SNS에서 “최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4년 만에 차별금지법을 다시 입법 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 시도는 언뜻 차별이 전혀 없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심각한 국가적 위기 가운데 인권위 독재, 인권위 특별법, 국민 역차별, 종교박해, 국론 분열만 일으키는 과유불급의 폭거로 보인다”고 했다... 
“인권위, ‘기독 사학’ 숭실대의 자율 짓밟아”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동성애 옹호성 현수막의 학내 게시를 불허한 숭실대학교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초 시정 권고를 한 것을 규탄하는 논평을 20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비인가 학생모임인 ‘이방인’은 2019년 2월 28일 신입생 입학식에 앞서 ‘숭실에 오신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국가인권위, 학생의 임신•출산 보호보다, 순결과 바른 성교육을 강화하도록 권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지난 13일, 임신•출산한 중학교 여학생의 진정에 따라, 출산 전•후 요양기간과 학습권까지 보장하라며 교육부장관에게 권장했다는 것을 보도자료를 통하여 알렸다... 
"국가인권위법 제 2조 3항의 성적지향 삭제 촉구한다"
샬롬나비는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의 성적 지향 삭제를 촉구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때 만들어진 인권위법은 특히 2조 3항은 대다수 국민들의 합의를 묵과한 법”이라며 “특히 성적 지향 항목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묵시적 기만으로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성적지향은 특정한 성적 취향인데, 이를 보편화해 이에 반대하는 다수를 차별하는 인권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