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UN의 나팔수로서 국제인권 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만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다”며 “인권위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 가치를 짓밟고 조기성애화교육을 강조해왔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집요하게 권고해왔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법 10주년… 국가인권위원장 “북한인권재단 조속 출범해야”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이행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히 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할 북한인권재단이 여전히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와 국회가 관련 절차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총회, 북한 인권 결의 21년 연속 채택… 국제사회 “심각한 인권 침해” 재확인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담은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21년 연속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최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별도 표결 없이 전원 동의, 이른바 컨센서스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특검 조사 과정 인권침해 의혹 확산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청 공무원 A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특검 조사 과정 전반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인권위는 장시간 조사, 반복된 일정 변경, 강압적 진술 요구 등 수사 절차 전반에서 피조사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 강제송환 논란 확대
우크라이나 전쟁 중 생포돼 한국행 의사를 밝힌 북한군 2명의 처리 문제를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안이 단순한 외교적 판단을 넘어 개인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걸린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국제법과 헌법이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인도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 사법당국, ‘혐오표현 규제, 표현의 자유 침해’ 기본적 입장”
혐오표현 규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있었다. 백은석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혐오 표현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기본적 입장에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표현의 규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왜냐면 표현의 자유가 진실 추구에 이르는 첩경이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 정치적 이해관계서 자유롭고 독립적이어야”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정당 추천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국민의힘 국회 운영위원회가 주최했고, 진평연이 후원했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의 개회사, 축사, 이호선 교수(국민대 법과대학장)를 좌장으로,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의 발제,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국가인권위, 대학 종교 규정 개정 권고… 종교·사학의 자유 침해 논란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한 대학교 총장에게 교직원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학내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하면서 종교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A 대학교 총장에게 교원업적평가규정의 종교 행사 참석 여부 평가 항목과 교직원선교내규의 강제 조항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극우 보수 기독교? 차별 선동이자 종교에 대한 증오 표현”
국민의힘이 야당 몫으로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인권위) 인권위원 선출안이 지난 23일 여당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 보류됐다. 이런 가운데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자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여야, 국가인권위 위원 선출안 본회의 상정 보류
여야가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 선출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들에 대해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여야는 본회의 상정의 파장을 고려해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권위, 강제실종처벌법 제정 촉구
인권위는 지난 6월 9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으며, 7월 2일 국회의장에게 강제실종범죄처벌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입법 보완 사항을 담은 의견을 공식 전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강제실종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며,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6·25 납북자 생사 확인과 송환 촉구
국가인권위원회가 제1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6월 28일)을 기념하며, 전시 납북자의 생사 확인과 조속한 송환, 실질적인 배·보상 조치를 정부와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인권위는 최근 안창호 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오랜 세월 고통을 감내해온 납북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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