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이재춘 前러시아대사) 산하 유엔권고이행 감시기구가 지난 18일 오후 한국언론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유엔인권이사회 제1차 보편적 정례검토와 북한: 권고사항의 수용과 실행에 대한 검증을 중심으로' 단행본 발간 결과보고세미나를 개최했다.

2009년 12월 첫 정례검토에서 북한은 117개 권고안 중 81개를 전면수용하고, 6개는 부분수용, 15개는 차후수용검토, 그리고 나머지 15개는 거부였고 전면 혹은 부분수용한 권고안을 2014년 4월 제2차 정례검토 시까지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됐던 바 있다. 이에 북한인권정보센터는 87개의 권고안에 대한 이행여부검증을 위해 2010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북한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00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100명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이행검증 결과, 전면 혹은 부분수용한 87개의 권고안 중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 이행하였고 국제협력과 관련된 4개의 권고안만을 이행완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보장과 개선을 요구하는 권고안에 대한 실행노력이 거의 전무했으며,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조사 후 피해자와 가해자 미분리로 인해 일어나는 2차 피해, 선천적 장애아동의 생명권 침해관행에 대한 방지대책 부족, 장성택 숙청 사건 이후 관련 인물의 정치범수용소 수용과정에서 발생한 14세 미만 아동의 연좌제 처분 등의 인권침해사건은 국제사회가 2019년 제3차 정례검토 과정에서 주목해봐야 할 지점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세미나의 발표는 이나경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과 송한나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 토론은 Signe Poulsen 유엔 서울사무소 소장, 오준 前 유엔한국대사, 백범석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 안명철 NK워치 대표가, 사회는 최선영 북한인권정보센터 기획연구실장이 맡아 전했다. 또한 이번 세미나 주제와 관련, 북한이탈주민 1명의 증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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