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민주당은 내란 재판의 장기화와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입법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입법부가 사법부 영역에 직접 개입하는 위헌적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논쟁의 핵심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자리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 사건이라는 국가적 중대 사안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정 사건을 겨냥해 재판부 구성을 입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구조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내란 재판 지연 책임은 사법부… 입법으로 바로잡겠다”
민주당은 사법부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신속한 내란 종식과 부적절한 재판부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라며,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사법부가 내란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해왔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귀연 재판부의 늑장 재판을 방치한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이는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불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가 사과나 반성 없이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은 것은 면피성 조치에 불과하다며, 예규 하나로는 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사법부는 그 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된다며, 예규를 앞세워 시간을 끌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또 다른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내란 재판이 지연될수록 누가 이익을 보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이미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연내 법안 처리를 공식화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신속한 내란 종식과 재판 지연 차단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며, 내란 세력의 방해와 시간 끌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입법으로 재판부 구성… 삼권분립 정면 위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위헌성 지적과 함께 정면 대응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힌 것은 사법부가 헌법적 권한에 따라 스스로 내놓은 자구책이라며, 이를 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꼼수라고 비하하고 대법원장을 향해 원색적인 표현을 쏟아낸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할 소지가 크다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정치권의 의도에 맞게 유도하기 위해 재판부 구성을 입법으로 통제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사법부를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재판 과정과 구조에 개입하는 것은 결국 사법부 전체를 정치적 영향력 아래 두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조계 “신속성 공감하지만 해법은 입법 개입 아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논쟁이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권력분립의 근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근본적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법부의 재판 지연 문제를 이유로 입법부가 직접 재판부 설치에 나서는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질 경우, 향후 정치적 사건마다 전담재판부 설치 요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내란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전문성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해법이 입법을 통한 재판부 강제 구성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법부 내부 제도 개선과 인력 보강, 절차 정비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을 정치적 입법으로 밀어붙일 경우, 사법부가 정치권의 영향력 아래 놓였다는 인식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법부·입법부 충돌, 헌법 질서 영향 주목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이미 전담재판부 설치라는 대안을 제시한 만큼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강행할 명분은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이를 밀어붙일 경우, 내란 청산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사법부 압박이자 재판 결과 개입 시도라는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이번 공방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첫 대형 충돌이라는 점에서, 향후 권력기관 간 긴장 관계와 헌법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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