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민주당은 내란 재판의 장기화와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입법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입법부가 사법부 영역에 직접 개입하는 위헌적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관대표회의, 이재명 대통령 대법 판결 논의했지만 결론 못 내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6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과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논란을 두고 임시회의를 개최했으나, 법관 대표들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모든 안건을 부결 처리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열린 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정치권 사법부 압박에 대응 논의… 이재명 판결 직접 언급은 배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정치권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정치권의 사법부 개입 시도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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