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관련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최종 협의를 마무리하고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목표 아래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두 당이 비교적 이례적으로 공조 체제를 구축하며 법안 마련에 나선 점에 주목하고 있다.
■ 원내대표 간 직접 협의로 논의 본격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통일교 특검법을 주제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특검 도입의 필요성과 법안 구성의 큰 틀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두 원내대표는 다음 날인 18일에도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두 원내대표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긴밀하게 소통하며 특검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실무적 쟁점부터 제도적 구조까지 폭넓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첫 공식 회동 이후에도 비공식 접촉을 통해 세부 사안을 조율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대체로 방향 공감”…원내대표 발언으로 본 논의 분위기
송언석 원내대표는 첫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 분위기를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로 충분히 견해를 교환했고, 일부 사안에서는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모두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양당의 의견을 모아 계속 소통하며 법안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 역시 논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송 원내대표가 열린 자세로 여러 선택지를 열어두고 의견을 제시해 논의가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이번 주 안에 논의를 마무리하고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수사 대상·범위는 의견 접근…추천권은 쟁점
양당은 특검 수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 가운데 어떤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할지, 수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를 두고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특검법의 기본 골격은 상당 부분 윤곽을 드러낸 상태로 알려졌다.
다만 특별검사 추천 방식을 두고는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어 막판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비교적 중립성이 확보된 기관을 통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개혁신당은 정당이 직접 추천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어, 이 지점을 놓고 양측의 입장 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양당은 추천권 문제 역시 조속히 절충해 이번 주 안에 최종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일정 부분 진전이 있는 만큼, 정치권 안팎에서는 합의 도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 당 대표 간 논의로 확대 가능성도 거론
통일교 특검법 논의가 원내대표 선을 넘어 당 대표 간 협의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간 회동이 성사될 경우,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특검법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정 자체가 향후 정국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번 논의가 실제 법안 발의와 국회 논의, 처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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