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문가와 업계,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듣는 공개 토론에 나선다. 정비사업 규제 개선과 비아파트 공급 확대는 물론 금융·세제 정책까지 아우르는 연쇄 토론회를 통해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학계와 주택건설·금융업계, 공공기관 관계자, 일반 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전문가 발제에 이어 자유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마련됐으며, 국토부는 논의를 특정 의제에 한정하지 않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새로운 주택공급 대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공급 목표 넘어 실행력 확보에 초점
정부는 앞서 9·7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가구를 착공하고, 1·29 대책에서는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주택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주택업계에서는 공급 물량 자체보다 실제 사업 속도와 실행력을 확보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3기 신도시 일부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고, 서리풀지구와 과천 경마장 등 주요 공급 후보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발이 계속되면서 공급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주택공급 토론회에서는 기존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민간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요구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대표적인 개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비아파트 공급과 전·월세 안정 방안도 논의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방안도 토론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5월 규제지역 내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제한을 사실상 완화하고,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당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확대된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한 평가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집값 과열에 대응해 경기 구리시와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지역 확대가 인접 지역의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공급·금융·세제 연쇄 토론회 진행
정부는 이번 주 연쇄 토론회를 통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14일 국토부의 주택공급 확대 토론회를 시작으로 15일에는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토론회, 16일에는 재정경제 분야의 부동산 세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이어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쇄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토대로 주택 공급의 실행력을 높이고 금융·세제 정책을 연계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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