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6월 12일,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에 대한 특별검사 후보자 명단을 각각 발표했다. 양당이 제출한 후보자는 총 6명으로, 검사 출신과 법원 고위직 인사들로 구성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각 특검별로 1명씩을 임명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정조준한 3대 특검법 본회의 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특검의 임명과 수사 착수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특검법들을 의결하고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2차 내란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 보호, 그리고 국민의 기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 요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힘 “내란·김건희 특검법 위헌 요소 명백… 거부권 불행사가 오히려 위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며 특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명태균진상조사단’ 출범… 국정조사·특검 추진 시사
서영교 단장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 단장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취임 후 명씨와 접촉한 적 없다며 매몰차게 끊었다고 했는데 모두 다 거짓말이었다"고 지적했다. 전날 공개된 명씨의 음성 파일을 재차 언급하며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동훈·이재명 '민생협의체'·'의료대란 대책 마련' 합의… 특검·금투세·25만원엔 이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회담에서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할 협의기구를 운영하고,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금융투자소득세 등 주요 쟁점에는 입장 차만 재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특검법은 반대 입장 견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유한기 사망에 '대장동' 재부상… 이재명 반등세에 영향 촉각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개발사업 본부장이 10일 숨진 채 발견돼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 특혜 의혹(대장동 특혜 의혹)' 윗선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야당의 특별검사 도입 요구가 거세지는 등 대장동 특혜 의혹이 재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권은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檢 손 못댄 '대장동 윗선' 의혹… 특검 요구 거세질듯
검찰이 대장동 수사팀을 꾸린 지 54일 만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비롯해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을 모두 재판에 넘기면서 사실상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만 남겨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호영 “文, 특검 실시를… 왜 北원전 지어주려 했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정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가"라며 "문재인 민정수석이 특검으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 비밀송금을 밝혔듯 특검을 실시해달라. 문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우리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했다... 야권, 특검 공조 대여 압박…"권력형 비리는 특검이 정답"
국민의힘 주호영·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안에는 국.. '종교적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 국민 80% "반대"
그 결과,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80%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 연령, 지역별 모든 집단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남성(82.8%), 40대(83.5%), 강원/제주(86.5%)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12.5%에 불과하여, 국민들은 여전히 병역 의무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견을 보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