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로비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직 통일교 간부가 더불어민주당 유력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이 확대됐다. 해당 진술이 특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고도 사건번호 부여와 이첩이 3개월 뒤에야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편파 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특검은 특정 정당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사건 이첩이 늦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조기에 타 기관에 이첩했어야 했다는 의견과 함께, 다른 사건에서는 왜 별건 수사가 가능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8월 전직 통일교 간부 윤 전 본부장을 면담 조사하면서 민주당 인사 접촉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상태에서 변호인 입회 하에 관련 내용을 청취하고,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보고를 작성했다. 조사 기록에는 윤 전 본부장의 서명까지 남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해당 진술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적 범위는 특검법이 규정한 김건희 여사, 전성배(건진법사),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건이어야 하고, 민주당 금품수수 의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물적 범위 역시 세 인물이 연루된 사건을 의미하며, 시간적 범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후인 2022년 이후 발생한 의혹만 포함된다.
특검 내부에서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만으로 수사 착수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이첩받거나 인지한 사건이 이미 수백 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도 낮았다는 판단이다. 실제 진술은 "그럴 것 같다", "가능성이 있다"는 형태였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관련 내사 사건번호 부여 시점은 지난달이다. 윤 전 본부장의 주장대로라면 정치자금 공소시효가 올해 안에 만료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늦장 이첩과 선택적 수사 논란이 함께 불거지며, 다른 사건에서는 왜 별건 수사가 가능했는지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관계자인 전직 국토부 서기관 김모 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포착된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논란은 구체적 금품 전달 주장으로 더욱 확대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18년~2019년 사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천정궁을 방문해 한학자 총재에게 인사한 뒤 현금 4천만 원과 명품 시계 두 점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장관은 즉각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고, 특검은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이번 사건은 특검의 선택적 수사 논란과 맞물리며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건 처리 시점과 수사범위 판단 기준 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 수사 방향과 향후 관련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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