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함께 필요할 경우 헌법 개정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도 개혁을 넘어서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도 적극 검토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정권 침해 사태가 벌어졌다”며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나태, 도덕적 해이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기존 선거관리 체제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헌법이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시·통제 장치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여야 간 합의가 되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라면서도 “정치권에 진지한 논의를 촉구하고 논의 과정을 봐 가면서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잠실 일대 시위와 관련해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로 사회 혼란을 획책하거나 출입을 막아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는 중대 범죄 중 하나”라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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