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7 정상들,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우려 표명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북한을 향해 완전한 비핵화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 15일부터 프랑스 에비앙레벵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지역별 국제 현안을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과 관련한 내용에서는 북한 문제가 비교적 큰 비중으로 다뤄졌다.
G7 정상들은 공동선언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상들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함께 국제사회가 우려해 온 북한의 여러 행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납북자 문제와 사이버 범죄, 가상자산 탈취 문제를 거론하며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 “납북자 문제 즉시 해결해야”… 사이버 범죄 대응도 언급
G7 정상들은 성명에서 북한을 향해 “납북자 문제를 즉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납북자 문제는 일본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인권·안보 현안으로, 이번 공동선언에도 별도 표현으로 포함됐다.
정상들은 또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와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과 연결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개된 사전 의제에는 한반도 관련 사안이 별도로 부각되지 않았으나, 최종 공동선언에는 북한 비핵화와 납북자 문제, 사이버 범죄 대응이 포함됐다.
공동선언에서 북한 관련 내용은 인도·태평양 지역 현안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G7 정상들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여전히 주요 국제 안보 사안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 대목이었다.
◈ 대만해협 현상 변경 반대… “대화 통한 평화적 해결” 강조
G7 정상들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관련해 대만해협 문제도 언급했다. 정상들은 성명에서 현 상황을 바꾸려는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해협을 둘러싼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성명은 특히 대만해협에 걸쳐 있는 중국 동남부 해역의 세력들을 지목하며 긴장 고조를 경계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대만해협 문제를 함께 다루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질서를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G7 정상들은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G7 정상회의에서는 인도·태평양뿐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문제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정상들은 각 지역 현안에 대해 외교적 해법과 국제 규범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우크라이나 지지 재확인… 러시아 경제 압박 강화 방침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G7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주권, 영토 보전의 권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공동선언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불가역적인 지지”라고 표현했다.
또 러시아에 대해서는 제재를 통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억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동 문제에 대해서도 G7 정상들은 외교적 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상들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 타결 소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국제 통상과 관련해 제재와 통행료 없는 항행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정상들은 항행의 자유가 국제 통상의 근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중동·가자지구 문제도 논의… 인도적 지원과 재건 노력 강조
G7 정상들은 중동 지역과 관련해 “모든 지역에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확보한 양해각서(MOU) 서명에 이어지는 견고하고 포괄적인 외교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도적 지원과 재건 노력을 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형식상 전쟁이 멈춘 상황에서도 군사 작전이 이어지는 현실을 감안해 정치·안보 수단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정상들은 가자지구에 대한 지원과 함께 서안지구에서 벌어지는 폭력 중단도 요구했다. 중동 지역의 불안정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외교적 관리와 인도적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G7 정상회의 공동선언은 북한 비핵화와 납북자 문제 해결 촉구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우크라이나, 중동 등 주요 국제 현안을 포괄했다. G7 정상들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하는 한편, 국제 안보와 통상 질서 유지를 위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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