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여야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쿠팡의 보안 관리 부실과 사고 대응 미흡을 지적하며, 최대 1조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뿐 아니라 필요 시 영업정지 조치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은 지난 6월 24일 해외 서버에서 무단 개인정보 접근이 시작됐다고 추정하면서도 5개월 동안 이를 탐지하거나 차단하지 않았다”며 “연 매출 40조원을 넘는 거대 기업이 이렇게 허술한 보안 체계를 유지해 왔다고 보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쿠팡이 사고 이후 이용자들에게 보낸 알림 메시지에서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으며 “과징금을 의식한 표현이라면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대준 쿠팡 대표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답변했지만, 의원들의 질타는 계속 이어졌다. 같은 당 조인철 의원은 “지난해 기준 매출이 약 41조원인데, 현행 규정상 1조원 이상의 과징금도 가능하다”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최대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에게 “전자상거래법상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면 영업정지가 가능하다”며 “이번 사안은 영업정지를 고려해 볼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사실상 미국 기업이며, 김범석 의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직접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사고를 일으킨 직원의 동기 파악 여부를 물었으나,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실망스러운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객명,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외에도 더 많은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는가”라고 재차 물었으나, 매티스 CISO는 “그런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쿠팡의 자료 제출 태도도 여야 모두의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언론 보도만 봐도 쿠팡 대관 인력이 40~50명에 달한다”며 “회장이나 사장 출석 문제에는 즉각 대응하면서 정작 국회의 자료 요구에는 연락이 두절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역시 “이번 사건은 마치 일요일 아침 공습경보를 받은 것과 같다”며 “국민들의 기본 정보가 대규모로 뚫린 상황인 만큼, 방어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정보가 신속히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쿠팡 측이 경찰 수사를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런 식이라면 회의 종료 전 여야 합의로 청문회 일정을 잡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현안질의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과 규모, 사고 대응 과정뿐 아니라 기업의 책임성과 공공 데이터 보안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여야는 쿠팡의 해명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투명한 자료 공개와 근본적 보안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가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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