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하는 제26차 한미재계회의 총회가 5일 전경련 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조양호 한미재계회의 위원장(한진그룹 회장), 폴 제이콥스(Paul Jacobs) 위원장(퀄컴 회장) 등 양측 위원장을 비롯해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신임 주한 미국대사, 커트 통(Kurt Tong) 미국무부 부차관보, 홀리 빈야드(Holly Vineyard) 미상무부 부차관보 등 양국 정부인사와 양측 재계회의 위원 70여명이 참석했다.
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영오찬에 참석해 한국의 경제정책과 한미경제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고, 저녁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주최 환영만찬이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미재계회의는 전경련과 미국상공회의소가 양국 경제협력 및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1988년 설립한 대표적인 민간경제협의체다. 한미재계회의는 한미 FTA 체결,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등에 기여했으며, 양국 재계간 최상위의 협력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13년부터 한국측 위원장을, 폴 제이콥스(Paul Jacobs) 퀄컴(Qualcomm) 회장이 2012년부터 미국측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9월 현재 양측의 누적 교역규모는 1조8000억 달러로, 2조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 재계는 이번 총회에서 미국 측에 한미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4대 과제로 ▲미공항 입국심사 신속화,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미국산 콘덴세이트(초경질 원유) 수출 확대를 요청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 판정에 대한 우려 등을 전달했다.
한국경제계는 우선 한-미간 관광활성화를 위해 장시간(최대 80분, 인천공항은 평균 13분 소요)이 소요되는 미국 주요공항의 입국(Immigration 통과기준) 심사 신속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21일 미 국토안보부(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는 항공권에 부과하는 미국 보안검색 수수료를 2달러50센트에서 5달러50센트로 120% 인상했다. 하지만 주요공항에 설치된 입국심사 부스는 아직도 절반 이하만 운영돼 입국심사가 길어지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한국등 비자면제프로그램 적용국가의 국민이 전자여행허가제(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로 입국하는 경우 무인입국심사대를 이용해 빠르게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및 안내가 부족해 활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연 136만명(2013년기준)을 넘어선 만큼 양국 간 관광활성화를 위해 미CBP가 입국심사의 인원과 시설을 확충하고 입국심사를 신속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한국측 입장이다.
우리 경제계는 한미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12년 기준 미국내 한국인 유학생 수(7만2,295명)는 중국(19만4,029명), 인도(10만270명)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데, 한국에 발급되는 전문직 비자는 전체의 1.9% (2,662명, 2012년기준)에 지나지 않아 유학 후에도 현지취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은 호주, 캐나다 등 주요 FTA 상대국에 FTA협정의 일부로서 전문직 비자 쿼터를 제공한 선례가 있으며, 현재 미국 의회에 우리국민에 연간 1만5,000개의 비자를 제공하는 전문직 비자쿼터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이 상정되어 있다.
한국 재계는 미국정부가 40년만에 수출을 허용한 미국산 콘덴세이트와 관련, 증류탑 처리를 거치지 않은 콘덴세이트의 수출도 허용할 것을 미측에 요청했다. 콘덴세이트는 천연가스 개발과정에서 나오는 초경질유(액상 탄화수소)로, 일반 정유시설보다 단순한 설비를 거쳐 등유나 프로판, 부탄, 나프타 등을 생산할 수 있다.
한국 재계는 또 지난 2월 예비 판정시 덤핑 무혐의 판정을 받은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이 2014년 8월 22일 최종 덤핑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미국의 통상환경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미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최종 덤핑 마진을 계산하면서 한국과 관련없는 다국적기업인 테나리스의 영업이익률을 적용해 반덤핑 판정을 내렸다. 한국 재계는 이런 판정이 국제무역기구(WTO) 조세와 무역에 관한 이행 협정과 상충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