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4일(현지시간)로 나흘째에도 협상의 진전이 없었다. 오히려 정치권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질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공화당은 2014회계연도(이달 1일∼내년 9월 30일) 잠정 예산안 처리나 정부 부채 한도 재조정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 유예와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이날 포괄적 잠정 예산안이 아닌 정보, 원자력 안전, 식품 및 의약 검사, 재난, 국립공원, 보건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일부 정부 기관의 지출을 우선 허용하는 10여개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예산 쪼개기'와 같은 방식의 법안은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가 부채 상한을 올리는 것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고 못 박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CNBC와 TV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미국을 사상 최초의 국가 디폴트로 몰아넣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이날 민주당과 백악관에 협상에 나서는 동시에 오바마케어 유예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베이너 의장은 그러면서 자신은 미국의 디폴트, 다시 말해 국가 부도 사태도 원하지 않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조건 없는' 예산안 처리 및 부채 한도 증액 요구는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바마 미 대통령이 연방 정부 부분 폐쇄 때문에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 순방 계획을 취소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 정상회의와 이어 브루나이에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주최로 개최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5일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3일 밤(미국시간) 이를 취소했다.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미국 대표단은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끌 예정이다. 케리 장관은 일본을 방문 중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발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 등과 따로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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