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9월3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브래디 프레스 브리핑 룸에서 예산을 둘러싼 대치 관련 성명을 발표하기 전에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 그는 정부 폐쇄를 피하기 위해 공화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는 정부 폐쇄가 경제와 수많은 공무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3.10.01   ©AP/뉴시스

미국 연방정부가 1995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폐쇄되면서, 단기적인 경제적 타격은 물론 당장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사태까지 걱정하게 됐다. 

미국에서 정부가 얼마까지 빚을 끌어 쓸 수 있는지는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달리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 아니라 의회의 결정 사항으로 잭 루 미 재무장관은 이미 지난달 10월17일이면 미 정부의 채무한도가 소진될 것이라며 미 의회에 채무한도를 신속히 증액해줄 것을 촉구했었다.

미국 정부의 부채 규모는 올해 채무한도를 넘어 17조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한도는 16조7000억 달러로 채무 한도가 증액되지 않으면 미국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져 국가디폴트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과거의 경우 정부의 채무한도 증액 요구는 큰 마찰 없이 의회에서 받아들여져 1960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78번이나 채무한도가 증액됐었다.

그러나 지난 3년 간 미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예산과 관련한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지렛대로 채무한도 인상을 활용하면서 채무한도 인상 문제는 매년 의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1년 8월에는 채무한도 인상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신용평가회사 스탠다드 앤 푸어스(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사상 처음으로 강등시키기도 했다.

한편 이번 정부폐쇄로 인해 210만 명에 달하는 정부 직원들 가운데 약 80만 명이 강제 무급휴가를 가게 되면서 필수적인 업무를 제외한 상당 부분의 정부 업무가 중단된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강제휴가를 가야 하는 정부 직원들이 봉급을 받지 못해 소비가 위축되면서 미국의 경제 회복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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