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를 위한 교육토론회’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교육계와 정책 관계자,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김예지, 강경숙, 김현, 서영석, 이정헌, 최혁진 의원 등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했으며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증가하는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필요성 확대
최근 저출생 심화로 전체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전체 인구 대비 아동·청소년 비율은 13.7%로 감소한 반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비율은 6.3%로 2017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현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배경학생이 전체 학생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학교가 증가하면서 특정 지역과 학교로 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교육지원 방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보다 체계적인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현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이주배경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의 증가와 교사의 업무 부담 확대, 정책적 지원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언어와 학습, 정서 문제를 학교가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정책이 여전히 학교 중심 지원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체계를 단순한 지원이 아닌 성장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적 불평등 해소와 교육 기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학교 넘어 지역사회 협력 기반 통합 지원 필요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은수연 실장은 이주배경학생이 교육 과정 전반에서 다양한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교육 진입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습 포기, 진로 정보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체류 자격과 경제적 상황 역시 교육 지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현장이 언어와 학습, 정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학교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통합적 사례관리 체계 구축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관련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교육지원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책 협력 통한 교육권 보장 방향 논의
종합 토론에서는 이주배경학생 당사자와 교육 현장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학생은 학교생활 과정에서 언어와 정보 격차로 인해 학습과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공유하며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와 정보 제공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장 전문가들은 이주배경학생 지원이 교육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모 대상 교육 정보 제공 강화와 학생 개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언어와 문화, 체류 불안정성 등 다양한 조건이 학생들의 출발선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차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법무부 관계자들도 토론에 참석해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강경숙 국회의원은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이 문화 다양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 관계자는 이주배경학생이 학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구성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입학과 학습, 학교 적응, 진로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교육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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