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최근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 6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질문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10년 전 조사한 이후 현재까지 상황이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북한 억류 선교사에 대해선 북한과의 대화에서 이들의 송환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살몬 보고관이 북한 인권 악화의 핵심 요인으로 꼽은 건 주민 이동 자유 제한과 식량 접근성 악화다. 근래 들어 탈북민 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도 이런 요인 탓으로 봤다. 사실상 북한을 빠져나오기가 불가능한 현실이란 거다. 식량 접근성 악화 요인은 국가 배급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홍수 등 자연재해가 맞물린 복합적인 현상으로 봤다. 그와 함께 시민·정치적 권리 제한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선교사 문제에 관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 시선을 모았다. 한국인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 “현재 최소 7명이 구금돼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 후 향후 “북한과의 어떤 대화에서도 이들의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하며, 남한으로의 송환이 지속적으로 요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몬 보고관이 북한 억류 선교사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의 대화를 언급한 건 최근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여러 선행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목표로 다각도로 애쓰는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 얼마 전 외신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는 게 사실이냐” “처음 듣는 소리”라고 할 정도로 북한 억류 국민 문제에 무관심한 현실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것이다. 그녀는 “억류자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개인적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말로 한국 정부가 인권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살몬 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면서 “대화는 북한의 고립을 완화할 수 있는 긍정적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인권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살몬 보고관은 자신이 정부 관계자에게 요청했다는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향후 남북대화가 재개시 억류자 송환 문제 등 인권 문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남북대화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인권 문제를 거론할지, 침묵할지에 해답이 들어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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