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참사 발생 이후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고 원인과 경과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항공안전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유가족과 국민께 사고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이 결국 국정조사로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고조사위원회 독립성 논란 해명…“관련 공무원 업무배제 조치”
김 장관은 이날 기관보고를 통해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논란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조치 사항을 설명했다. 그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은폐나 축소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사고조사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국토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신속히 업무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조사위원회의 소속을 국토부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사조위 소속 이관을 골자로 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1개월 이내에 이관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향후 항공사고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항시설 개선·조류충돌 예방 등 항공안전 전반 혁신 추진
국토부는 사고 이후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개선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공항시설 개선과 조류충돌 예방, 항공사 안전 역량 강화, 정부 감독 기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혁신안전망을 마련해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방위각 시설과 관련한 규정 미준수 문제가 사고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전국 공항의 방위각 시설 5개소에 대한 개선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안공항을 포함한 전국 공항의 조류충돌 예방 인력을 확충하고, 모든 공항에 조류레이더를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조류 유인시설 관리 강화와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조류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인 조사·수사·감사 병행…“국정조사 성실히 임할 것”
김 장관은 현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절차가 복수의 채널을 통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경찰 수사, 감사원 감사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수사와 감사, 국정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의 전모를 투명하게 밝히고 항공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항공안전 관리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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