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개막했다. 개회식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한국 사법부의 재판 신속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공청회는 사법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언급했다. 이어 자신이 착용한 한글 자모 문양 넥타이의 의미를 소개하며, 세종대왕이 문자 권력을 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한글을 만들었다는 점을 사법 접근성 확대와 연계해 설명했다. 그는 “현재 선진 사법의 핵심 화두는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우리 사법 시스템은 이러한 역사적 방향성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세계은행 평가 자료를 인용해 한국 사법부의 성과를 소개했다. 그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은행 평가에서 한국 사법부는 두 차례 1·2위를 기록했고, 올해 10월 발표에서도 재판 신속성 부문에서 형사 3위·민사 7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국민 다수가 사법에 대한 깊은 불신을 보이고 있다”며 “사법부는 이를 자성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공청회 기조 발언에서 사법 독립과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사법의 독립은 국민의 신뢰에 기반하며, 공평무사의 중립적 태도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계약법 체계를 예로 들며 “당사자의 합의를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재판은 이에 개입을 최소화한다”며 중립성과 합리성이 사법 신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축사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독했다. 정 장관은 축사에서 “‘정본청원’이라는 옛말이 있다. 근본을 바로 세우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의미”라며 “모든 제도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조정되지만, 그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일부 법안은 위헌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청회에서 제시될 논의 내용과 이후 입법 과정의 향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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