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내년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고 한반도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당 발표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를 통해 소개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간담회에서 지난 6개월간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배경 여건을 조성해 왔다며, 내년을 공존 기반을 구축하는 시점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2026년은 회복을 넘어 도약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며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한 외교적 준비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북한과 미국을 향한 소통 의지를 언급하며 "페이스메이커로서 북한,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화 재개의 관건으로 북한의 호응 여부를 언급하면서도, 주변국과의 외교 협력 채널이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를 염두에 두고 주변국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외교적 연계 전략을 소개했다. 남북 대화 시점에 대해서는 "남북 간 대화 일정을 특정하기는 어렵고, 미북 대화가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쪽이든 먼저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선순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고려하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다양한 대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연합훈련을 직접적인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대외 환경에서는 여러 성취가 있었지만 남북 관계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결과가 부족했다"며 "지금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남북 관계를 점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발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보다는 일반적인 방향성과 접근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 남북 및 미북 관계 변화에 따라 구체적 구상이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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