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여야 간 대치가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사법 쿠데타’와 ‘내란 청산 방해’로 규정하며 사법부와 국민의힘을 동시에 겨냥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내란몰이의 종결’로 받아들여 강하게 반박했다. 계엄 사태 1년 시점과 맞물리며 정치권 전반에 긴장이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일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윤석열의 12·3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라고 주장하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장 기각이 곧 ‘혐의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위헌 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같은 기조가 이어지며 ‘정당 해산’, ‘내란 청산’ 등 강경한 표현이 곳곳에서 나왔다. 영장 기각이 오히려 지도부의 공세를 한층 자극한 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정국 전환의 계기로 해석하며 강하게 반격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 입장문에서 영장 기각을 “새로운 희망의 신호탄”이라고 표현하며, “2024년 12월 3일 시작된 내란 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과 민주당은 독재와 폭압을 멈추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기반으로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 공세에 정면 대응하며 정치적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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