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외환당국이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외환 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규모 해외투자를 지속하는 국민연금의 달러 수요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시장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하기 위한 다층적 대응이 병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한국은행,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고, 한은-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를 공식 개시했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은 기존에 연 650억 달러 한도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이는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외환스와프가 유지되면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을 매입할 때 필요한 달러를 외환보유액에서 직접 조달할 수 있어 시장에서의 달러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 불안과 달러 강세 흐름 속에서 환율 안정 장치로서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뉴 프레임워크(New Framework)’ 구축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연금의 기금은 장기적으로 3600조 원 이상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대규모 해외투자가 외환시장 변동성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외환시장에 단기에 집중될 경우 물가 상승과 실질소득 저하 등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새로운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외환 보유 및 환전 동향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최근 일부 수출기업이 환율 추가 상승을 예상하며 환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달러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수출기업의 외환 보유 규모, 해외투자 현황, 환전 실태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정책자금 등 지원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해외 주식 투자 증가로 개인 투자자의 해외투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도 정부의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주요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 절차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6원 하락한 1,467.0원에 개장해 소폭 안정세를 보였다.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 조치와 금융당국의 대응이 향후 환율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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