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 이견이 없어, 27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소득대체율은 43%로 합의되면서, 노후 소득 보장보다는 재정 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개혁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야, 국민연금 개혁 합의 임박… 소득대체율 43% 조정 가능성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오랜 이견을 보여 온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합의안 도출 여부가 주목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결과,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외환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 등 이달 중 조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외국환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과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확대 등을 12월 중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바람직한 단일안 제시” 주장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작년에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고, 국회와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부가 최종적으로 바람직한 단일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번 개혁안은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보험료율 13% 인상, 소득대체율 42% 제시
보건복지부가 4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률 저조, 노후소득 불평등 우려 커져
2021년 기준, 소득수준 '하' 그룹의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포함) 가입률은 40.96%에 불과했다. 이는 2009년 38.81%에서 12년 동안 단 2.1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고소득층 가입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반면, 소득수준 '상' 집단의 가입률은 80.46%로 저소득층의 두 배에 달했다... 연금개혁 ‘갈림길’… “소득대체율 44%는 미래세대 부담 가중”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4%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안이 오히려 제대로 된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야,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마지노선 공방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을 두고 강경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모수개혁’부터라도 처리하자고 압박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까지 포함된 전반적인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22대 국회로 미루자는 입장이다... 
복지부 “연금 지속가능성 높이기 위한 개혁 필요”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30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회의에서 "현행 9% 보험료율은 저부담 고급여 구조이고 인구구조 변화로 세대간 이전도 어려워져 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30세대 10명 중 8명 “국민연금 불신”
최근 국책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세대(20~30대) 10명 중 8명 가까이가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인구 감소로 보험료가 인상되고 기금이 고갈돼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국민연금, 테슬라로 4년간 3조 평가차익 ‘대박’
국민연금이 테슬라로 4년간 3조원 이상의 평가차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 1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6년 말 기준 테슬라 주식을 1824억원 보유했다... 
40년 뒤 나랏빚 GDP 81%까지 폭증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하는데 수급자는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은 이르면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고갈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학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빠른 2049년 소진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