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먹거리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가동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구체적 대응책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협의에 나섰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제2차 비상경제대응TF 회의에서 물가 상승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물가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의 식품 및 외식물가 상승이 국민 체감 물가를 끌어올리며 전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인식이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 공백 상태였던 지난해 말 이후, 가공식품 가격이 눈에 띄게 급등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가공식품 74개 품목 중 53개 품목(약 72%)에서 물가지수가 상승했다. 초콜릿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0.4%, 커피는 8.2% 상승했으며, 양념 소스, 식초, 젓갈 등도 7% 이상 올랐다. 커피, 빵, 라면 등 주요 품목은 두 달 연속 4%대 상승률을 보였고, 외식비 또한 넉 달 연속 3%대의 오름세를 이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고환율, 인건비 증가 등 누적된 원가 부담을 지목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식품소재 구매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품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인상 시기를 조정하거나 할인행사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를 지속하고 있으며, 일부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안정되는 상황을 반영해 가격에 이를 반영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계란 가격의 급등으로 '에그플레이션(계란+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6월 8일 기준 특란 30구 가격은 7034원으로, 1년 전 대비 7.8% 상승했다. 계란 한 판 가격이 7000원을 넘긴 것은 2021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정치권도 물가 안정 대응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물가관리 TF를 구성해 정부와 공조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1차 비상경제TF 회의에서 농식품부에 물가 관리를 당부한 바 있다. 내수 부진과 고물가가 맞물리며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는 현재 할당관세 적용, 할인 지원 등 기존 대응책을 유지하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280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 예산을 여름휴가철, 추석 등 농축산물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투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기상재해 가능성에 대비해 리스크 요소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농축산물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기적 처방에 머무르는 현재의 대응 방안에 대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이 정체된 상황에서 물가는 급등했다"며 "유통 구조, 이상기후, 한전 적자 누적 등의 구조적 문제를 감안하면 물가 대책 논의는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단기적으로 대파 할인이나 요금 통제만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이전 정부에서 시행하던 할당관세 인하 등의 대책은 근본적 해법이 되기 어렵다. 농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 등 근본 틀을 점검하고, 가처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물가를 조절하면서도, 실질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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