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오랜 이견을 보여 온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합의안 도출 여부가 주목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결과,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여야는 연금 개혁안을 두고 협의를 지속해 왔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타협 가능성이 높아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44%안을 받을 수 없다며 국정협의 논의에서 이탈했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대신,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다만 기대 수명 및 가입자 수 변동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하더라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는 소득대체율 1%를 양보하는 대신 자동조정장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히 연금 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고,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단계 구조 개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요구한 세 가지 조건에 대해 "이미 정부 연금법 안에 포함된 내용이며,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배경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 진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대로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이 도입 불가 입장을 밝힌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향후 연금특위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제(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특위 구성이 무산된 점이 아쉽다"며 "민주당이 특위 구성안에서 '합의 처리' 문구를 삭제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개혁안에는 자동조정장치뿐만 아니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재정 안정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하며,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오랜 대립 끝에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하면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라는 개혁안이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둘러싼 견해 차이는 여전해 향후 구조 개혁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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