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크게 확대되면서 출산율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파이터치연구원 한원석 책임연구원은 24일 공개한 연구에서 “지난 10년간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17.8% 확대되면서 출생아 수가 약 3만1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임금 불평등의 확대가 경제 문제를 넘어 인구 구조 변화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계량경제학에서 실증 분석 기법으로 널리 활용되는 ‘도구변수 일반화 적률법(GMM)’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6개국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됐으며, 국가 간 구조적 차이를 제거한 뒤 임금격차가 출산율에 미치는 순효과가 도출됐다.
연구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1% 증가할 때 출산율은 0.005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지난 10년간 한국의 임금격차 증가율인 17.8%에 적용하면 약 3만1467명의 출생아 감소로 이어졌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한 연구원은 "OECD 국가별 차이를 배제한 분석에서도 임금격차 확대가 출산율 하락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국내 통계 역시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다. 2011년 월 185만 원 수준이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2024년 258만 원으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출산율은 1.24명에서 0.75명으로 하락해 인구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양상이 확인됐다. 연구원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연관성을 지닌 경제·사회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한 연구원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커질수록 출산율 하락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만큼, 중소기업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급여 수준을 높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의 대출금을 급여를 통해 일부 자동 상환하도록 보증하는 제도를 제시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출산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구조가 가능해진다며, 미국의 일부 핀테크 기업에서 이미 유사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인상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금격차 해소와 출산율 제고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접근이 병행될 때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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