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산업재해 감축을 자신한다며 산재 예방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년연장 논의와 관련해서는 노사자치주의를 기반으로 세대 간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핵심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고용안정과 산업안전영향평가 등 ‘노동 있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재 문제와 관련해 그는 “최근 변화 조짐이 있다”며 “증액된 예산과 산업안전보건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내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산재 감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선 “청년 일자리와 충돌하는 만큼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세대 간 상생형 접근이 필요하고 정부는 합의를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연내 입법에 대해선 “이미 늦었지만, 입법은 국회 몫이며 연내 마무리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새벽배송 논란과 관련해 그는 “심야노동이 위험하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서비스 유지가 필요하다면 노동자 보호 방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해선 “기업가치만을 칭송하는 분위기는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관해 김 장관은 “노사관계의 핵심은 노사자치주의”라며 “법원 의존보다 대화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지원 예산 논란에 대해선 “그 공간에서 연구·상담이 이뤄지므로 필요한 부분”이라며 양대 노총의 사회적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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