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항소 포기를 지시하거나 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논의조차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정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지시하거나 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저는 반대한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사건에 대해 처음 보고를 받은 뒤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고, 언론 보도로 논란이 커진 후에야 2~3일 뒤 사건 내용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항소 여부가 검찰 내부에서 어떻게 결정됐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지난 11월 7일 저녁 예산결산특위 회의 중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구두로 들었고, 다음 날 회의가 끝난 뒤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휘를 하려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며 “서면 지시가 없었다는 점에서 지휘권 행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논의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항소 여부를 대통령실에 보고하거나 논의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사건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과 어떤 교류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정치적 책임론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묻자, 그는 “검찰이 초래한 여러 사건 중 하나에 불과하며, 정치적 이유로 장관이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정치 보복적 수사 논란 하나로 사퇴하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선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견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집단 행동은 검찰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끝으로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을 지휘하는 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 나갈 것”이라며 “이번 논란을 정치적 공방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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