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에 대해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심의를 잠정 보류했다. 구글이 영상 보안처리와 좌표표시 제한 등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명확히 반영한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이유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에 2026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의결했다. 협의체는 구글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심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심의 과정에서 구글이 외부에 밝힌 입장과 제출 서류 간 불일치가 있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며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한 명확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서류 보완 기간을 60일 부여하고, 이후 보완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위성 영상 내 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한국 지역 좌표 정보 비공개 등 정부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협의체는 구글이 이러한 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공식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 협의체 심의를 다시 진행해 최종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완 신청서 접수 이후에도 보안 요건과 기술적 검토를 철저히 진행해 국가 안보와 공간정보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2월, 축척 1:5000의 수치지형도 데이터를 자사 해외 데이터센터로 이전하기 위한 국외 반출 허가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번이 세 번째 신청으로, 과거 두 차례 시도는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등 정부의 조건을 거부해 불허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정보 비공개 등은 수용하겠지만,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는 지도 서비스와 별개 사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구글은 여전히 데이터센터 설치 요구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 기술적·보안적 사항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와 공간정보 보호, 그리고 글로벌 IT 기업의 데이터 활용 간 균형을 찾기 위한 정부의 신중한 접근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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