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이용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T에 대해 어떤 점도 봐주거나 한 사실이 없다”며 “이번 사안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엄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류 차관의 발언은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KT가 해킹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 여전히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2만 2000여 명의 소액결제 피해자 가운데 2000명 이상이 해지를 했는데, 이들에게 부과된 위약금이 900만 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들이 가입 해지를 원하고 있음에도 KT가 위약금을 면제하지 않는 것은 기업의 책임 경영이 결여된 태도”라며 “과기정통부가 KT의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류 차관은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중간 단계를 넘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KT의 경우 실제 피해 사례와 피해자가 존재해 SK텔레콤의 사례와는 다소 양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약금 관련 법률 자문은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류 차관은 또 “정부의 조치와는 별개로, KT 스스로도 이번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에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 사태 때보다 대응이 늦고, 법률 검토나 공식 입장이 미비하다”며 “이로 인해 KT가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류 차관은 “KT에 대해 어떤 점도 봐주지 않았으며, SK텔레콤 사례와는 다른 부분이 있어 절차상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모든 조사를 투명하게 진행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세부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정리되는 대로 국회에 중간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불법 소형 기지국을 악용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고 있다. 특히 KT의 관리 책임과 피해자 보상 문제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수만 명의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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