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반도체 및 관련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최혜국 대우를 확보했다. 하지만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상반기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의 대미 전자집적회로(HSK8542)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4% 감소한 3억9343만 달러로 집계됐다. 범용반도체(HSK8541) 수출도 16.8% 줄어든 3억308만 달러에 그쳤다. 반면 웨이퍼 제조 소재(HSK3818)는 33.4% 증가한 1억3328만 달러, 제조장비(HSK8486)는 21% 증가한 4억9995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관련 품목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응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6일(현지 시간),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서면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반도체와 제조장비가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수입 제한 조치가 미국의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과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6월 27일(현지 시간), 국가안보 영향조사 결과를 2주 이내 발표하겠다고 밝혀 관세 부과 시점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6월 30일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산 반도체에 대해 다른 나라와 동등하거나 더 나은 조건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최혜국 대우를 확보했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최혜국 대우 확보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으로의 직접 수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은 한국의 메모리반도체 수출 대상국 가운데 11위에 머물렀다. 반면 한국의 주요 반도체 수출국은 중국, 홍콩, 대만, 베트남,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며, 이들 국가에서 후공정을 거쳐 완제품 형태로 미국에 수출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한국이나 대만처럼 직접 수출하는 나라는 많지 않고, 대부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후공정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간다"며 "최혜국 대우를 확보하더라도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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